국회는 4일 약 32조원 규모의 ’32조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제출된 것으로, 국민의힘은 추경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쿠폰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률은 서울의 경우 70%에서 75%로, 그 밖의 지역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과 농어촌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각각 40만원,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소득 구분 없이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오는 9월부터 할인율이 오른다. 수도권은 7~10%에서 10%로, 비수도권은 7~10%에서 15%로 높아지게 된다. 또한, ‘채무 탕감 프로그램’이 추경안에 포함되어,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무담보채권 형태로 일괄 매입할 예정이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맞이하며,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이 이를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경마저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