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활비 증액에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증액을 두고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추경안은 원래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1조30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실의 특활비 증액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로 41억 2500만원을 편성한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11월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비해 절반 정도가 복구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며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운영을 하려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에 배정된 40억 400만원의 특활비를 놓고 의원들 간의 격론을 벌였다. 결국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추진 중인 정당에서 검찰 특활비를 복구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반영해 여당 지도부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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